임대차3법 핵심 요약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정리

임대차3법 핵심 요약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정리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의 시행으로 도입된 임대차3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핵심 제도입니다. 이 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세 가지로 구성되며, 임대차 계약의 체결, 갱신, 임대료 조정 및 신고 의무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3법의 각 제도별 핵심 내용, 적용 대상, 시행 방식, 예외 조항 등을 3000자 이상 분량으로 정리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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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개요

법령명	주요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제	세입자가 한 차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전월세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
전월세신고제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지자체에 신고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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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갱신청구권제

개념

•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 한 차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
• 계약 갱신 시 2년 추가 거주 가능

적용 요건

• 기존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을 것
• 세입자가 계약 종료 1~6개월 전 사이에 갱신 의사를 표시

임대인의 거절 사유 (예외)

•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예정 (본인, 직계존비속)
• 세입자의 계약 위반 (미납, 무단 전대 등)
• 재건축·철거 예정인 경우 등

유의사항

• 1회에 한해 청구 가능 → 이후에는 법적 보호 없음
•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포기’ 문구 있어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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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월세상한제

개념

•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
• 실질적 임대료 급등 방지 목적

적용 요건

• 계약갱신청구권제 행사 시 자동 적용
• 임대인과 세입자 간 자율합의 가능 (5% 이내)

예외 및 사각지대

•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갱신 계약만 해당)
• 다세대, 원룸 등 비등록 임대주택에서도 적용
• 단, 공공임대는 별도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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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월세신고제

개념

•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적용 지역: 전국 (2024년부터 단계적 확대)

신고 방법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 임대인 또는 세입자 누구나 신고 가능 (공동신고 권장)

미신고 시 과태료

• 최초 위반 시 경고 → 이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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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적용 사례

사례 1: 서울 마포구 전세 5억 계약, 갱신 요청 시
→ 세입자 청구권 행사 가능, 보증금 5% 이내 인상만 허용

사례 2: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50만 원 계약
→ 전월세신고 대상,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대상

사례 3: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 매매 진행
→ 갱신거절 사유 해당, 청구권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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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분쟁 예방 팁

• 계약 체결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권장
• 계약 갱신 의사는 서면 또는 문자로 명확히 통보
• 계약금, 보증금 등 금액 변동 시 반드시 재계약서 작성
• 갱신 거절 사유 발생 시 증빙자료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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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매매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나요?
A. 단순 매매 목적은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실거주 의도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Q2. 보증금 5000만 원인데 신고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3. 계약갱신청구권은 반드시 서면으로 행사해야 하나요?
A. 문자, 이메일 등도 효력이 있으며, 기록이 남는 방식이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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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임대차3법은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실거주 기간 보장, 전월세상한제는 급등 방지, 전월세신고제는 거래의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을 가집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해당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 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