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 유주택 인정 여부 | 무주택 자격 기준과 예외 사례 총정리

청약시 유주택 인정 여부 | 무주택 자격 기준과 예외 사례 총정리

청약 신청 시 본인이 유주택자인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청약 자격뿐 아니라 가점 산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무주택 기준에는 다양한 예외 사항이 존재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 시 유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 주의할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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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자 인정 기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신청자 및 세대원이 주택·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업무용 오피스텔 소유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일 경우)
• 주택 지분 미소유자 (지분이 없는 경우 무주택 인정)

✅ 청약 통장 가입자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모두의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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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면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건축물대장상 주택 소유자
• 분양권, 입주권 보유자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경우)
• 주택의 일부 지분 소유자 (상속 포함)
• 전용면적 20㎡ 초과 주택 보유자 (가격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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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예외 사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 보유 중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 신청자 본인이 아닌 부모님 명의로 된 주택은 예외
• 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6억 이하 주택 1채 소유
• 20㎡ 이하 초소형 주택 1채 보유
• 미분양 주택 최초 취득자 (선착순 공급 기준)
• 경매나 공매로 임차주택 매입한 경우 (보증금 반환불가 사유 인정 시)
• 상속주택 지분 취득 후 3개월 내 처분 시

✅ 위 예외 사유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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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대원 범위 및 주의사항

항목	포함 여부
본인, 배우자	포함됨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포함됨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포함됨
형제자매	포함되지 않음

•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는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됨
• 전입신고 되어 있는 세대원 모두의 주택 소유 여부가 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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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 기혼자: 혼인신고일 또는 만 30세가 되는 날 중 빠른 날부터 무주택 기간 시작
• 주택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가장 마지막 주택 처분일 다음날부터 산정

✅ 무주택 기간은 청약 가점제의 주요 항목으로,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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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청약 유주택 인정 여부 핵심 포인트

✅ 본인 및 세대원 모두의 주택·지분·분양권 여부 확인 필수
✅ 업무용 오피스텔, 소형·저가 주택 등 일부 예외 조건은 무주택 인정
✅ 배우자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 여부 반영됨
✅ 청약 가점제 적용을 위해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정확히 숙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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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단순히 청약통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주택 자격 충족 여부와 기간 관리가 핵심 전략이므로, 자신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