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절차 | 말소등기 방법과 필요서류 정리

근저당권 말소 절차 | 말소등기 방법과 필요서류 정리

부동산 매매나 담보대출 상환 후에는 반드시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남아 있는 근저당권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나 추가 담보 제공, 전세 계약 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준비 서류, 신청 방법, 소요 비용 및 기간,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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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담보물권입니다. 보통 한도식 대출에 사용되며, 설정 시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기재됩니다. 대출을 상환했다 하더라도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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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절차 요약

1. 대출 상환 완료 (채무 소멸)
2. 말소등기 서류 수령 (은행 또는 채권자 발급)
3. 등기소 말소등기 신청
4.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에서 삭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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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 관할 등기소 (부동산 소재지 기준)
• 또는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 등기소 직접 방문 또는 법무사 대리 접수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및 스캔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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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목록

서류명	설명
말소등기신청서	등기소에서 양식 제공 또는 온라인 작성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권리증	해당 부동산의 등기 정보
채권자의 말소동의서	보통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
채권자 인감증명서	말소동의서와 동일 인감 확인용
채권자 인감도장 날인 문서	말소위임장 등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록세 면제, 수수료는 별도 납부 (통상 1천원대)

대부분 은행에서 말소등기 위임장, 인감증명서, 말소동의서를 세트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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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비용

• 등록세 면제 (채권 말소는 과세 대상 아님)
• 수수료: 1건당 약 1,000~1,500원 수준 (등기소 기준)
• 법무사 대행 시 수수료: 약 5만~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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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기간

절차	기간
서류 발급 (은행)	1~3일
등기소 처리	1~3일 (신청일 기준)
등기부등본 반영	등기 완료 후 즉시 확인 가능

온라인 신청 시 처리 속도 동일하나, 오류 시 반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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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및 팁

• 대출을 완납했더라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소유권 이전 지연 가능성 높음
•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를 분실했을 경우, 확인서면 제출 또는 법무사 대리 신청 필요
• 전세 계약 전 반드시 말소 여부 확인 필수
• 채권자가 말소서류를 제공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 시, 말소청구소송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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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매매나 전세 계약 시 신뢰도 하락, 추가 담보 설정 불가,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근저당권 설정한 은행이 폐업하거나 합병되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후속기관(예: 예금보험공사, 인수은행 등)을 통해 말소서류 발급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소송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대출이 자동 상환되었는데도 말소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런가요?
A. 대출 상환만으로는 말소되지 않으며, 말소등기는 별도 절차입니다. 은행이 직접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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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근저당권 말소는 대출 상환 이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입니다.

말소등기 신청은 관할 등기소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은행에서 일괄 발급해줍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거래 전 반드시 말소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부동산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